국민주택 정기안전점검 용역비도 부가가치세 면세에 해당하나요?

국민주택 규모 이하 건설현장에서 수행하는 정기안전점검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국민주택 건설용역 면세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등록한 자가 공급하는 건설용역과 설계용역에 한정되며, 정기안전점검용역은 그 범위에 명확히 포함되지 않습니다.

• 면세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법」·「하수도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자가 공급하는 건설용역과, 「건축사법」·「전력기술관리법」·「소방시설공사업법」·「기술사법」·「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등록·신고한 자가 공급하는 설계용역으로 한정됩니다.
• 정기안전점검용역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수행해야 하는 별도 용역으로, 위 면세 요건에서 정한 건설용역이나 설계용역의 정의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 건설업 등록기관이 공급하더라도 정기안전점검용역 자체가 면세 대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므로, 등록 여부만으로 면세를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 다만 실제 공급 내용, 계약 구조, 주된 용역의 성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용역의 실질과 관련 계약·증빙을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