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직장에서 권고사직을 당해 180일 미만 근무로 이전 직장과 합산하려는데, 이전 직장의 퇴사 사유가 자발적 퇴사여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이전 직장의 퇴사 사유가 자발적 퇴사라도, 피보험 단위기간(보수 지급 기초가 된 날)은 합산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산은 ‘일수를 채우는’ 문제이고, 수급자격 인정 여부는 마지막에 이직한 사업(이번 권고사직)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전 직장 자발적 퇴사도 피보험 단위기간 합산은 가능

• 피보험 단위기간은 이직 전 사업장에서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해 계산합니다.
• 이전 직장에서 자발적으로 퇴사했더라도, 그 사업장에서 실제로 근무한 보수 지급 기초일은 합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다만 이전에 구직급여를 받은 적이 있으면, 그 구직급여와 관련된 피보험자격 상실일 이전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수급자격 판단은 ‘마지막 이직 사업’ 기준

• 수급자격 인정 여부는 마지막에 이직한 사업(이번 권고사직 사업장)을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 마지막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로서 피보험 단위기간이 1개월 미만이라 수급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로서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즉, 이전 직장이 자발적 퇴사였더라도 이번 권고사직이 비자발적 이직이고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마지막 이직 기준으로 수급자격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번 권고사직이 수급자격 요건을 갖춰야 함

• 이번 이직 사유가 제58조의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 권고사직은 경영상 사유 등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모집된 퇴직 희망자로 이직한 경우처럼, 비자발적 이직으로 볼 수 있는 사례가 많습니다.
• 다만 중대한 귀책사유 해고나 자기 사정 이직 중 제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는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합산만으로 끝나지 않는 다른 요건

•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하고,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은 별도 요건(제40조제1항제5호·제6호)이 추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확인할 점

• 이번 사업장의 이직확인서에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사유로 정확히 기재되었는지 확인하세요.
• 이전 직장의 근무 기간·보수 지급 기초일을 합쳐 180일이 되는지 계산해 보세요.
• 이전 직장에서 구직급여를 받은 적이 있다면 그 이전 기간은 합산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 회사가 서류를 늦게 내면 발급요청 기록을 남기고, 2회 요청 후에도 미신고면 고용센터에 근거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전 직장의 퇴사 사유가 자발적 퇴사여도 피보험 단위기간 합산 자체는 가능할 수 있지만,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이번 권고사직의 이직사유와 요건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이번 이직이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지가 더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