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신청서를 10월에 제출하면 2기 확정신고 때부터 적용이 되나요?

변경신청서 제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이라고 해서 곧바로 그 과세기간의 남은 기간 전체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어떤 변경인지와 어떤 과세유형인지에 따라 적용 시점과 과세기간 구분이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1. 감가상각방법 변경(법인세)

• 법인세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에 따르면, 상각방법 변경승인을 받으려면 변경할 상각방법을 적용하려는 최초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같은 조 제3항은 신청서를 접수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신청서가 접수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해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10월에 변경신청서를 냈다고 해서 그 과세기간의 2기 확정신고 때부터 바로 적용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적용 시점은 변경된 상각방법을 적용하려는 최초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 간이과세 포기(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법 제70조제1항은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려면 적용받으려는 달의 전달 마지막 날까지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이 신고를 하면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일반과세자 규정이 적용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5항은 간이과세자가 포기로 일반과세자가 되는 경우, 신고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신고일이 속하는 달 마지막 날까지를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으로, 그 다음 달 1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를 일반과세자의 과세기간으로 각각 하나의 과세기간으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 예를 들어 10월에 포기신고를 했다면, 적용받으려는 달에 따라 신고일이 속하는 달까지는 간이과세, 그다음 달 1일부터 일반과세로 나뉘는 구조이지, 단순히 “10월 제출이므로 2기 확정신고부터 적용”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3. 간이과세·일반과세 전환(공급대가 기준에 따른 자동 전환)

• 부가가치세법 제62조제1항은 직전 1역년 공급대가가 기준금액에 미달하거나 그 이상이 되는 경우, 그 다음 해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 6월 30일까지를 적용기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이 경우는 신청서가 아니라 공급대가 기준에 따라 적용 시기가 정해지므로, 10월 제출과는 다른 구조입니다.

정리하면, “변경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이면 2기 확정신고 때부터 적용된다”는 식으로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감가상각방법 변경은 적용하려는 최초 사업연도 종료일과 승인 절차가 기준이고, 간이과세 포기는 적용받으려는 달의 전달 마지막 날까지 신고하고 그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10월 제출이 어느 제도의 어떤 신청인지, 그리고 적용받으려는 시점이 언제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현재 상황(신청 종류, 적용받으려는 달, 과세유형)을 기준으로 적용 시점을 다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