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생성 시 현황측량성과도가 반드시 필요한가요?

건축물대장 생성 시 현황측량성과도는 원칙적으로 첨부해야 하는 서류이지만, 모든 경우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건축물대장 생성은 크게 두 경로로 나뉩니다.

1. 사용승인을 하는 경우

   • 사용승인(다른 법령에 따라 사용승인으로 의제되는 준공검사·준공인가 포함)을 할 때는 사용승인된 내용에 따라 건축물대장을 생성합니다.
   • 이 경우에는 별도로 현황측량성과도를 첨부해 생성 신청을 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2. 그 외의 건축물 공사를 완료한 경우

   • 사용승인 대상이 아닌 건축물 등의 공사를 끝낸 자는 건축물대장 생성·재작성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다음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 건축물현황도
     • 현황측량성과도(경계복원측량도로 갈음할 수 있음)
   • 따라서 이 경로에서는 현황측량성과도가 제출 서류에 포함됩니다.

다만 현황측량성과도의 범위와 관련해서는, 지적측량수행자가 작성한 지적현황측량성과도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측량 관련 자격이 있는 자가 작성한 현황측량성과도도 포함된다고 해석된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경계복원측량도로 갈음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정리하면, 사용승인으로 생성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 내용대로 생성되므로 현황측량성과도가 같은 방식으로 요구되지 않을 수 있고, 그 외 공사완료 후 생성 신청 시에는 현황측량성과도(또는 경계복원측량도로 갈음)가 구비서류에 해당합니다. 실제 신청 유형, 건축물 종류, 대지 경계 확인 필요성에 따라 요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안내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