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일 3시간씩 16개월 근무한 방문요양보호사의 퇴직금 지급 대상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주 5일, 하루 3시간이 근로계약상 정해진 근무시간이고 같은 센터와 16개월간 계속 근무하셨다면, 주 15시간·계속근로 1년 요건을 충족해 퇴직금 대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센터가 “퇴직금이 없다”고 말한 것만으로 지급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으로 계산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보장합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계속근로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도 퇴직금 제도는 적용됩니다.

다만, 실제 지급 여부는 다음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적혀 있거나 3.3%를 공제했다는 사정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센터가 업무·근무시간을 정하고 지휘·감독했는지 등 실제 일한 방식이 중요합니다.
• 근무시간과 기간: 주 5일 하루 3시간이 실제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인지, 16개월 동안 같은 사용자와 근로관계가 이어졌는지 확인하세요. 계약 사이에 공백이 있거나 주별 근무시간이 달랐다면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 근무 장소가 여러 이용자 가정인 경우: 방문 장소가 여러 곳이어도 센터와의 근로관계가 계속된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근로계약서, 근무표·방문기록, 급여명세서와 급여 입금내역 등을 보관해 두세요.

퇴직금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지급 대상인데 받지 못했다면 관련 자료를 정리해 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할 수 있으므로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법에 따른 형사처벌 규정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