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하지 않는 사람을 재직하는 것처럼 재직증명서를 위조하여 거래처 입찰 서류에 제출할 경우 발생하는 법적 문제는 무엇인가요?

재직증명서를 허위로 만들어 입찰서류에 제출하면 문서를 누가 어떤 권한으로 작성했는지에 따라 사문서위조·행사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입찰 자격이나 평가에 영향을 줬다면 입찰 취소·계약상 불이익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직 사실이 거짓이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형사상 쟁점

• 다른 사람이나 회사 명의로 작성 권한 없이 증명서를 만들거나 서명·직인을 무단 사용한 경우,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한 혐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사문서위조죄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고, 그 문서를 입찰처에 제출해 사용했다면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 반대로 회사가 실제로 발급한 문서이고 발급 권한도 있었지만 내용만 허위인 경우에는, 문서 작성 명의나 권한이 진정한 경우와 달리 위조죄 성립 여부를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 작성 권한, 문서에 표시된 발급자, 명의자의 동의, 실제 작성·제출 경위가 중요합니다.
• 허위 서류로 입찰에 참여했다는 사정만으로 입찰방해죄 등 다른 범죄까지 자동으로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입찰 종류와 적용 규정, 허위 사실이 입찰 결정에 미친 영향 등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입찰·계약상 불이익

허위 재직증명서가 인력 보유 요건이나 평가자료로 제출됐다면, 입찰 참가자격 상실, 평가 제외·낙찰 취소, 계약 해지 또는 손해배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제재는 해당 입찰의 공고문·계약조건·발주처 규정과 허위 내용의 중요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직 제출 전이라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미 제출했다면 문서를 추가로 사용하거나 관련 자료를 없애지 말고, 작성·발급 경위와 제출본, 이메일·메신저 기록을 보존한 뒤 입찰 공고와 계약조건을 검토해 정정·철회 가능성을 신속히 확인하세요. 민사소송에서 사문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날인 등이 있으면 진정한 것으로 추정될 수 있으므로, 서명이나 날인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면 그 점도 중요한 쟁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