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치료 중 비급여로 안내받은 비용도 산재 보험으로 환급받을 수 있나요?

산재 치료 중 비급여로 안내받은 비용도 모두 자동으로 환급되는 것은 아니지만, 산재 치료에 의학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지급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산재 요양급여의 범위와 비용은 원칙적으로 정해진 요양급여 기준에 따라 심사됩니다. 따라서 병원에서 비급여라고 안내했다는 이유만으로 산재보험이 부담하는 것도, 반대로 무조건 환급이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업무상 부상·질병의 치료에 필요한 비용인지, 산재보험 기준상 지급 대상인지 등을 공단이 항목별로 판단합니다.

비급여 항목에 대해 별도로 인정받으려면 보통 다음 자료를 갖춰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비 청구와 비급여 치료비 승인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진료비 영수증과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받아 비급여 항목·금액을 확인합니다.
2. 주치의에게 해당 치료가 산재 상병에 필요했던 이유와 다른 치료 방법이 어려웠던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소견서 등을 요청합니다.
3. 진료기록 등 관련 자료와 함께 공단에 제출해 해당 비용의 인정 여부를 심사받습니다.

치료 목적이 아닌 진료·투약 비용이나 상급병실료 등은 인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승인되더라도 실제 낸 금액 전부가 아니라 산재보험 기준으로 인정된 범위만 지급될 수 있습니다. 이미 비용을 냈다면 영수증, 세부내역서, 진료기록을 보관하고, 각 비급여 항목이 산재 승인된 상병의 치료와 관련되는지부터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제5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0조는 요양급여의 범위·비용을 정해진 기준에 따라 산정하도록 하고, 요양비는 법령상 요건에 따라 공단에 청구하도록 규정합니다. 다만 비급여 항목별 인정 여부와 제출서류는 치료 내용과 사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