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시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권고사직은 회사가 사직을 제안하고 근로자(직원)가 자유롭게 동의해 근로관계를 끝내는 방식이므로, 사직서에 서명하기 전에 퇴직 사유·조건·실업급여 처리 내용을 확인하고 합의 내용을 문서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명 전에 확인할 점

• 거절하거나 검토할 시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은 동의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사직 의사가 없는데도 압박·기망 등으로 사직서를 썼다면, 문서상 사직으로 되어 있어도 실제로는 해고였는지가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면담 중 발언, 문자·이메일 등 관련 자료는 보관해 두세요.
• 퇴직 사유를 실제 경위와 일치시키세요. 사직서에 ‘개인 사정’이라고 쓰거나 고용보험 이직확인서에 사실과 다른 사유가 적히면 구직급여 판단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회사 사정에 따른 권고인지, 본인이 원해 퇴직하는 것인지 문서마다 내용이 일치하는지 살펴보세요.
• 구직급여는 권고사직이라는 명칭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법상 이직 사유가 수급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 외에도, 기준기간 내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근로 의사·능력,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 등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회사 사정에 따른 권고사직이어도 다른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받을 수 없습니다.
• 금전 조건을 항목별로 적으세요. 위로금이 있다면 금액과 지급일을, 임금·퇴직급여·미사용 휴가 정산이 있다면 각 항목과 지급일을 합의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세요. 위로금은 법정 의무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협의 조건이므로, 구두 약속에만 의존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 퇴직 관련 권리 포기 문구를 주의해서 읽으세요.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는다’와 같은 문구가 있으면 어떤 권리까지 포기하는 뜻인지 확인한 뒤 서명하세요.

해고로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면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았는데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면 해고인지 여부를 따져볼 수 있습니다. 해고라면 사용자는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이를 하지 않은 해고는 효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7조). 다만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 등 일부 규정의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의 권유를 받아들일지 정하기 전에 사직서·합의서·이직확인서의 퇴직 사유가 실제 사실과 일치하는지 함께 대조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