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이나 판결을 받은 뒤 사업주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거나 판결에 집행력이 있고 사업주에게 집행할 재산이 확인되면,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해 그 재산에서 체불임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1. 집행에 필요한 서류와 요건을 갖추세요

• 확정된 지급명령은 원칙적으로 집행문을 따로 받지 않고 지급명령 정본으로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급명령에 조건이 붙었거나, 채권자·채무자의 승계인을 위해 또는 승계인에게 집행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58조).
• 판결은 확정판결이나 가집행 선고가 있는 판결에 기초해 집행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이 필요하고, 판결이 채무자에게 송달됐거나 집행과 동시에 송달되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4조·제28조·제39조).
• 채권자나 채무자가 판결에 적힌 당사자와 달라졌다면 승계 사실을 증명하는 집행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승계가 증명서로 확인되지 않으면 별도의 절차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집행 전 확인해야 합니다.

2. 사업주 명의의 재산을 대상으로 신청하세요

집행할 재산을 알고 있다면 해당 재산에 맞는 강제집행을 법원에 신청합니다. 사업주가 개인사업자라면 사업주 개인의 재산이, 법인 사업자라면 원칙적으로 법인 명의 재산이 대상이므로 판결·지급명령의 채무자와 재산 명의자가 같은지 먼저 확인하세요. 재산이 없거나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면,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는 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는 채무자에게 재산목록을 내도록 하는 절차이며, 신청서에는 당사자, 집행권원, 미지급 금액, 신청취지와 이유를 적고 집행력 있는 정본 등 필요한 서류를 붙입니다(민사집행법 제61조, 민사집행규칙 제25조).

3. 재산명시로도 부족하면 재산조회를 검토하세요

재산명시목록만으로 채권을 다 받기 어렵거나, 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재산명시 절차에 응하지 않는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으면 재산명시 절차를 진행한 법원에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회는 법원이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에 채무자 명의 재산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조회할 기관과 재산 종류를 정하고 신청 사유와 채무자 인적사항을 소명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74조, 민사집행규칙 제35조·제37조).

4. 계속 미지급이면 명부 등재도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집행권원이 확정되거나 작성된 뒤 6개월 안에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 법정 요건이 있으면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재산을 압류해 돈을 받아내는 절차와는 별개이고, 신청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신청 법원은 요건에 따라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법원 또는 재산명시 절차를 진행한 법원으로 나뉩니다(민사집행법 제70조·제71조).

강제집행은 집행권원이 있어도 실제로 회수할 재산이 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지급명령 정본·판결 정본과 송달 여부, 채무자 명의 재산 자료를 정리하고, 재산을 특정하기 어렵다면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 절차를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