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명의로 차량을 이전한 경우 실제 운전자가 보험에 가입하여 운행해도 되나요?

장애인 명의로 차량을 이전한 뒤 다른 사람이 운전할 수 있는지는 자동차보험의 운전자 범위에 그 사람이 포함되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장애인 명의라는 이유만으로 실제 운전자가 자동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므로, 보험에 가입하거나 변경할 때 운전자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 보험증권에 실제 운전자가 포함되어 있거나 운전자 범위를 적절히 변경했다면 운전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운전자가 약정 범위 밖이면 사고가 나도 보험금 지급에 제한이 생길 수 있으므로, 운전 전에 보험사에 해당 운전자의 관계와 운전 가능 여부를 확인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 보험 가입 가능 여부와 장애인 차량 취득세 감면 유지 여부는 별개입니다. 취득세 감면 차량은 등록일부터 1년 안에 장애인 또는 공동등록자가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면 감면받은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동등록 가능한 사람이 자기 지분을 장애인에게 넘기는 경우 등 법정 예외가 있습니다.
• 따라서 차량을 장애인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하는 사람의 현재 공동등록 여부와 이전 방식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실제 운전자가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될 수 있는 가족인지 여부만으로 보험 보장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보험 약관상 운전자 범위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차량을 넘기기 전에 보험사에 명의 변경 및 실제 운전자 추가·변경 절차를 확인하시고, 취득세 감면을 받은 차량이라면 이전 방식이 추징 예외에 해당하는지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공된 법령 정보만으로는 보험의 구체적인 운전자 범위나 보장 여부까지 판정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