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조약 1조 적용대상 세목에 지방소득세가 포함되지 않는 것이 맞나요?

조세조약의 적용대상 조세에 지방소득세가 포함되는지는 조세조약별 문언을 확인해야 하므로, 모든 조세조약에서 지방소득세가 제외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소득세법」 제156조의8은 비거주자의 이자·배당·사용료소득에 제한세율을 적용할 때, 조세조약의 대상 조세에 지방소득세가 포함되는지에 따라 계산을 달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지방소득세가 조약 대상 조세에 포함되지 않으면: 조약상 제한세율과 「소득세법」 제156조제1항의 해당 세율 중 낮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 지방소득세가 포함되면: 국내 원천징수 소득세율에 원천징수 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를 반영한 세율을 기준으로 제한세율과 비교합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내용은 해당 조세조약의 대상 조세 조항에서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는지 확인한 뒤 판단해야 합니다. 조세조약의 제1조가 적용 대상자 등을 정하는 조항이라면, 적용 대상 조세에 관한 조항의 문언도 함께 살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