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으로 분류되는 학원강사와 일반 강사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학원강사료와 일반 강사료는 명칭이 아니라 강사가 학원이나 의뢰자에게 고용되어 일하는지, 독립적으로 계속 강의하는지, 일회성으로 강의하는지에 따라 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으로 나뉩니다.

• 근로소득: 학원에 고용되어 정해진 시간·장소와 업무 지시에 따라 강의하고 급여를 받는 경우입니다. 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적혀 있어도 실제로 지휘·감독을 받는 등 고용관계가 있으면 근로소득일 수 있습니다.
• 사업소득: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강의를 직업적으로 계속·반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입니다. 학원 강사라도 독립적으로 여러 차례 강의하는 형태라면 사업소득이 될 수 있고, 일반 강의도 반복·지속적으로 제공하면 사업소득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급자가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이면 소득세 3%를 원천징수하며, 지방소득세 0.3%가 별도로 붙어 통상 3.3%가 공제됩니다.
• 기타소득: 고용관계 없이 강의를 일시적·우발적으로 한 번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입니다. 같은 사람에게 지급하는 ‘일반 강사료’라는 이유만으로 기타소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계속·반복적인 활동을 해 얻은 소득이고, 기타소득은 사업소득 등에 속하지 않으면서 법에서 정한 소득입니다. 따라서 계약서의 명칭이나 원천징수 방식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강의 횟수와 기간, 강의 일정·방법을 누가 정하는지, 업무 지시·감독 여부, 보수가 급여처럼 정기 지급되는지 등을 함께 살펴보셔야 합니다. 사업소득으로 분류됐다고 해서 모든 강사료가 자동으로 같은 방식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