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에게 보낸 생활비도 증여세나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나요?

가족에게 보낸 생활비는 피부양자의 통상적인 생활에 실제로 쓰인 경우 증여세가 비과세될 수 있지만, 이름을 ‘생활비’로 적었더라도 다른 용도로 쓰였거나 부양관계·금액이 적절하지 않으면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등을 비과세 대상으로 봅니다. 따라서 계좌이체 명목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받은 사람의 소득·재산·나이·직업, 보내는 사람과의 관계, 금액과 사용처 등을 함께 살펴 판단합니다.

• 생활비를 받아 실제 주거비·식비 등 필요한 지출에 썼다면 비과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필요할 때 생활비로 직접 쓰도록 준 돈이어야 합니다.
• 받은 돈을 예금·적금하거나 주식·부동산 등 재산을 사는 데 사용했다면 생활비 비과세로 보기 어렵고, 증여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 받는 가족에게 충분한 소득이 있거나, 부모가 부양할 수 있는데 조부모가 손자녀의 비용을 대신 부담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조부모 지원은 부모의 부양능력 등 구체적인 사정을 봅니다.

세무조사도 이체액이 소액이라는 이유만으로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이체 한 건만으로 곧바로 세무조사 대상이 되거나 세금이 부과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조사 여부와 증여세 과세 여부는 별개이며, 조사나 확인 과정에서 이체 내역과 실제 사용처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생활비’라고 적은 이체 메모만으로 비과세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실무상으로는 이체 내역뿐 아니라 생활비를 지급한 이유와 지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보관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생활비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증여세 납부의무가 생기면, 원칙적으로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