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에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거래처 사정으로 대금 수령이 지연되어 하반기에 새로 발행하고 기존 건을 수정발급하려는데, 이때 적절한 수정발급 사유는 무엇인가요?

거래처의 개인사정으로 대금 송금만 늦어진 것이라면 수정발급 사유가 되지 않으므로, 상반기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하반기에 새로 발급하시면 안 됩니다.

실제로 상반기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했다면 그 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그대로 두고, 하반기에 대금을 받더라도 새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금 수령 시점이 늦어졌다는 사정만으로 당초 거래가 취소되거나 공급가액이 바뀌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존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수정발급을 하면 실제 거래와 다른 세금계산서가 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화가 반품된 경우, 계약이 해제되어 공급이 없어진 경우, 계약 변경 등으로 공급가액이 증감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에 맞춰 수정발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결제 지연은 이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제 공급이 완료됐다면 상반기 세금계산서는 유지하고, 하반기 입금은 그 세금계산서 대금의 회수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다만 상반기에 세금계산서만 발급했을 뿐 실제 공급은 없었고, 이후 계약이 실제로 해제된 경우라면 계약해제일을 작성일로 하여 음(-)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새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는 목적으로 계약해제 사유를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공급 여부와 계약 상태를 먼저 확인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과세기간이 달라진다는 이유만으로 당초분을 수정하거나 하반기분으로 옮기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