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 결의는 되었으나 아직 배당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가요?

잉여금 처분에 따른 유효한 배당결의가 있었다면 실제로 아직 받지 못했더라도 결의일이 배당소득의 수입시기가 됩니다. 다만, 결의만으로 모든 경우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해당 연도의 금융소득 합계와 원천징수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 배당소득이 귀속되는 해: 잉여금 처분에 따른 배당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잉여금 처분결의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소득입니다. 따라서 나중에 실제 입금되더라도 원칙적으로 입금된 해가 아니라 결의일이 속한 해의 소득으로 봅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 이자·배당소득 중 분리과세 대상 등을 제외한 금융소득 합계가 2,000만 원을 초과하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신고해야 합니다. 합계가 2,000만 원 이하이고 해당 배당소득에 원천징수가 되었다면,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 아직 지급되지 않은 배당의 원천징수: 법인이 배당금을 결의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원천징수 목적상 그 3개월이 되는 날 지급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결의한 배당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해 2월 말일을 기준으로 원천징수합니다. 이 원천징수 시점은 배당소득의 귀속연도와 구분해야 합니다.

따라서 결의일이 속한 해의 배당을 그 해 금융소득에 포함해 신고 여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금융소득 합계가 2,000만 원을 넘지 않더라도, 배당결의가 실제로 유효했는지, 배당이 취소되었거나 반환된 사정이 있는지는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결의에 하자가 있어 배당이 취소되어 반환된 경우 등에는 과세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