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진행한 행사 비용 중 국내 법인과 해외 지사들의 비용을 안분하여 입금받고, 커미션을 추가로 받을 경우 세금계산서 공제 및 인보이스 영세율 신고가 가능한가요?

국내에서 행사를 진행하셨다면, 비용을 해외 지점에 안분 청구하고 커미션을 더한다는 이유만으로 그 청구액 전부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국내 법인 몫은 국내 과세거래로 볼 가능성이 크고, 해외 지점 몫도 영세율 요건을 별도로 충족해야 합니다.

해외 지점에 청구하는 금액

행사 업무가 실제로 국내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이를 곧바로 부가가치세법 제22조의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해외 지점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에 해당하고, 제공한 행사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의 영세율 대상 업종·용역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법 제24조에 따른 다른 영세율 적용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행사 운영·지원이 해당 시행령상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에 해당하는지는 실제 업무 내용과 업종 분류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해당 거래 유형에 필요한 대금 수령 방법을 갖춰야 하고, 일부 용역은 상대국이 한국 거주자·법인에도 동일하게 면세하는지 확인하는 상호주의 요건이 붙습니다. 계약 체결·변경·갱신 시점에 따른 적용례도 있으므로 계약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비용 대납분과 커미션

• 비용을 대신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그 금액이 자동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빠지지는 않습니다. 계약상 본인이 단순 지급대행자인지, 본인 책임으로 행사 용역을 제공하고 비용을 포함해 대가를 받는지에 따라 처리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국내 법인 몫과 해외 지점 몫, 실제 비용 정산액과 커미션을 계약서·정산서·비용 증빙에서 구분해 두세요. 국내 법인 몫은 과세 대상이라면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10%가 적용됩니다. 해외 지점 몫은 해당 용역 자체가 영세율 대상인지 확인한 뒤 신고 구분을 정해야 합니다.
• 해외 지점 몫에 영세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인보이스 발행이나 외화 수령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영세율 매출은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하고, 해당 거래에 맞는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국외공급 용역의 서류로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용역계약서가 규정되어 있지만, 이 거래가 국외공급이 아닌 다른 외화획득 용역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유형에 맞는 증빙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선 계약 상대방이 해외 지점 자체인지, 해당 지점이 국내사업장을 두고 있는지, 행사의 구체적인 운영 업무가 무엇인지, 비용을 누가 부담하기로 했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내용이 정리되기 전에는 해외 지점 청구액 전체를 영세율로 신고한다고 확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