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인계 기간 동안의 근로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인수인계 기간에도 근로관계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원칙적으로 기존 근로계약의 근로조건이 적용되며, 인수인계 업무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임금이나 근로시간을 임의로 낮출 수는 없습니다.

• 인수인계 기간은 별도의 법정 근로조건이 정해진 기간이라기보다,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맡은 업무를 넘기는 기간입니다. 따라서 실제 근무를 제공했다면 약정된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임금은 정해진 지급일에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제2항은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 회사가 인수인계를 이유로 근로시간·임금 등 기존 조건을 불리하게 바꾸려면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바꾼 조건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고, 변경 전 조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로조건은 당사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로 정해야 하며, 정한 조건은 성실히 지켜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조·제5조).
• 기간제·단시간 근로자라면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기간, 근로시간, 임금, 휴일·휴가, 근무장소와 업무 등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합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퇴직일 전까지 근무하면서 인수인계를 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도 통상 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반대로 퇴직일 이후에도 회사 요청으로 계속 업무를 한다면, 실제로 일을 한 기간과 임금 지급 조건을 사전에 서면으로 정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근로관계가 이미 끝난 뒤의 업무가 근로인지, 별도 용역인지 등은 업무 지시·시간 관리·보수 약정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사업장 규모나 근로시간에 따라 일부 근로기준법 규정의 적용 범위는 달라질 수 있지만, 인수인계 기간의 임금과 변경된 계약조건은 실제 계약 내용과 근무 사실을 확인해 판단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인수인계 지시나 일정, 출퇴근 기록, 급여명세서를 보관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