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 후에도 장해가 남을 경우 받을 수 있는 급여는 무엇인가요?

업무상 부상·질병을 치료해 치유된 뒤에도 신체에 장해가 남으면,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급여(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에 따라 장해의 정도는 시행령상 장해등급 기준으로 판단하고, 등급별로 정해진 방식에 따라 급여를 지급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연금과 일시금 중 선택할 수 있지만, 노동력을 완전히 잃은 것으로 정해진 장해등급은 연금으로 지급되며, 청구사유가 생길 때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고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 장해가 남았다는 사정만으로 급여가 자동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해야 합니다. 장해등급은 진단자료 등을 바탕으로 판정하며, 구체적인 장해 부위와 상태에 따라 등급이 달라집니다.
• 장해급여 관련 개정 규정은 법 부칙의 적용례에 따라 법 시행 후 치유되어 장해급여 청구사유가 생긴 경우에 적용됩니다. 치유 시점이 오래전이라면 당시 적용 규정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장해급여를 받은 뒤 재요양을 하고 장해상태가 달라지면, 재요양 후 상태에 맞춰 급여를 다시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금·일시금 중 무엇을 받았는지, 상태가 호전됐는지 악화됐는지에 따라 지급 방식이 다르고, 시행령상 기준일은 재요양 후 급여를 신청한 시점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급여 형태와 액수는 장해등급, 치유 시점, 기존에 받은 장해급여의 종류, 재요양 여부를 확인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장해등급별 지급일수와 평균임금 자료가 없어 여기서 구체적인 금액은 산정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