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남 공동명의 주택에 2년 실거주하고 매도할 때, 두 명 모두 다른 보유 주택이 없다면 각각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나요?

두 분 모두 이 공동명의 주택 외에 다른 주택이 없다면, 각자의 세대 기준으로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않는다는 점은 1세대 1주택 판단에 유리합니다. 다만 그 사실만으로 두 분 모두의 비과세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양도소득세에서는 공동명의 지분을 가진 각자의 양도분을 각각 판단합니다. 따라서 두 분이 세법상 서로 별도의 세대라면, 각자 속한 세대가 양도일 현재 이 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않는지 따집니다. 남남이라는 점과 공동명의라는 점만으로 한 세대가 되거나, 반대로 자동으로 별도 세대가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함께 거주한 기간이 2년이라는 사실만으로도 보유기간 등 나머지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의 지분에 대해 기본적으로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양도일 현재 각자의 세대가 국내에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않는지
• 공동명의 주택을 각자의 세대가 2년 이상 보유했는지
• 취득 당시 해당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었다면, 원칙적으로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했는지
• 주택과 부수토지를 합한 전체 양도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지.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면 전액 비과세가 아니라 초과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알려주신 내용으로는 두 분 모두 ‘다른 주택 보유 여부’ 기준은 충족할 가능성이 있지만, 각자의 세대 구성, 취득일·양도일, 취득 당시 지역, 전체 매매가액까지 확인해야 최종 비과세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2년 실거주를 하셨더라도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기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