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체납자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의 5천만원 체납액 한도에 가산세와 강제징수비가 포함되나요?

생계형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의 5천만원 한도에는 대상 세금뿐 아니라 가산세·가산금과 강제징수비도 포함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5는 종합소득세(이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 포함), 부가가치세와 그에 부가되는 가산세·가산금·강제징수비 중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금액을 소멸대상체납액으로 정합니다. 따라서 세금 본액만 5천만원 이하인지 보는 것이 아니라, 이 항목들을 합친 금액이 실태조사일 현재 5천만원 이하인지 판단합니다.

또한 다른 세무서에서 이미 납부의무가 소멸된 소멸대상체납액도 한도 계산에 합산합니다. 합계가 5천만원을 넘으면 이 특례의 체납액 한도를 충족하지 못합니다. 다만, 한도에 포함되는 것은 법에서 정한 대상 세목과 그 부가 금액 및 강제징수비이므로, 다른 세목의 체납액까지 무조건 합산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