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을 받은 날부터 30일이 지났는데 지금이라도 답변서를 제출해도 되나요?

30일이 지났더라도 판결이 선고되기 전이라면 지금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고,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를 분명히 밝혀 즉시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56조는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 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기간을 넘겼다고 해서 답변서를 더는 제출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답변서를 내지 않은 상태가 계속되면 법원이 원고가 주장한 청구 원인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민사소송법 제257조).

지금 할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답변서에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는지와 청구 취지에 대한 입장을 적고, 소장에 적힌 사실을 항목별로 인정하는지 또는 다투는지 구분합니다.
2. 다투는 사실에는 이유와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적고, 중요한 서류가 있으면 사본을 첨부합니다. 답변서는 법원에 제출하며, 정해진 제출 방식은 소장이나 법원의 안내를 확인하세요.
3. 제출기한을 넘긴 사정을 간단히 설명하되, 늦어진 이유만 적기보다 청구를 다투는 내용과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57조는 판결이 선고되기 전 피고가 원고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무변론 판결을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판결이 선고되었다면 답변서만 제출해 판결을 되돌릴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판결문 송달 여부와 이후 절차·기한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이 이미 무변론 판결 선고기일을 통지했거나 판결이 선고됐을 가능성이 있다면, 사건 진행 상황을 먼저 확인하고 지체 없이 대응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