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에서 지원하는 자녀 학자금이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법인이 직원(근로자)의 자녀 학자금을 지원하면 원칙적으로 직원의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회사가 직원에게 현금으로 주는지, 학교에 직접 납부하는지와 관계없이 자녀의 학비를 대신 부담해 직원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소득세법」 제20조는 근로 제공의 대가인 급여뿐 아니라 근로소득과 비슷한 성질의 금품도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2호는 근로자가 받는 학자금·장학금뿐 아니라 근로자의 자녀가 사용자에게서 받는 학자금·장학금도 근로소득에 포함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학자금 지원 규정이 있거나 지원액을 학교에 바로 지급하더라도, 자녀 학자금이라는 이유만으로 비과세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다음처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 직원 본인의 학자금은 업무와 관련된 교육·훈련이고, 회사의 규칙에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 지원하며, 교육·훈련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교육 후 해당 기간을 넘겨 근무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을 반납하는 조건을 두는 등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비과세 한도는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할 금액입니다.
• 자녀 학자금은 위 직원 본인 학자금 비과세 요건을 갖추더라도 그 비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직원의 자녀를 지정해 학교를 통해 장학금처럼 지급하는 경우도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지원금이 법인에서 직접 지급한 것이 아니라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된 자녀 학자금이라면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는 별도 구분이 있습니다. 다만 실제 지급 주체와 재원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과세 대상인 지원액은 급여에 포함해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에 반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원천징수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구분해 처리해야 합니다. 회사는 학자금 지급 규정, 지급 대상·금액, 학교 납입 내역과 실제 지급 주체를 보관해 과세 여부를 구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