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매물 중개 전에 건축물대장에서 어떤 내용을 확인해야 하나요?

공장 매물 중개 전에는 건축물대장의 용도·면적·구조·층수와 위반사항을 현장 및 매도인·임대인이 제시한 자료와 대조하고, 희망 업종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지는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에서 볼 항목

1. 건축물 용도: 공장으로 기재되어 있는지, 공장 외 용도의 공간이 함께 있는지 확인합니다.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는 법정 용도별로 나뉘고, 각 용도의 세부 종류는 시행령에서 정합니다. 대장에 공장으로 적혀 있어도 매수인이나 임차인이 하려는 업종의 운영 가능성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2. 층별 면적·구조·층수: 대장에 적힌 층수, 구조, 면적과 실제 건물의 상태가 맞는지 확인합니다. 증축·구조변경 등으로 현황이 다르면 허가·신고 여부와 대장 변경 여부를 살펴야 합니다.
3. 위반사항 기재 여부: 위반내용이나 시정명령 관련 기재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건축법상 허가권자는 위반 건축물에 시정명령 등을 할 수 있고,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대장에 위반내용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대장에 위반 표시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현장 위반이 전혀 없다고 단정하지 말고, 실제 모습과도 대조하세요.
4. 사용승인 여부와 관련 내용: 사용승인을 받은 건물인지, 대장의 기재가 사용승인 내용과 맞는지 확인합니다. 사용승인은 허가·신고한 설계도서대로 시공됐는지 등을 검사한 뒤 처리하는 절차입니다.
5. 대장 종류와 구분: 한 동 전체가 한 대장으로 관리되는지, 여러 전유부분으로 나뉜 집합건물인지 확인합니다. 집합건물이라면 해당 호실의 용도·면적뿐 아니라 건물 전체 및 공용부분의 표시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현황이 다를 때

건축물대장과 현장이 다르거나, 공장 외 용도로 사용 중인 부분이 있으면 임대차·매매계약서, 허가·신고 및 사용승인 자료, 변경 이력 등을 확인하고 차이를 계약 전에 문서로 남기세요. 용도변경에는 건축법상 관련 규정이 준용될 수 있으므로, 대장에 적힌 용도만 보고 용도변경이 자유롭다고 안내해서는 안 됩니다.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허가권자가 공사중지나 해체·용도변경 등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고, 위반내용이 대장에 기재될 수도 있습니다.

건축물대장만으로는 희망 업종의 공장 운영 가능 여부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중개 설명에는 대장에서 확인한 사실과 아직 행정기관 확인이 필요한 사항을 구분해 적고, 업종별 허가·입주 가능성은 관할 기관의 확인을 거쳐 안내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