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없이 10년간 프리랜서로 일한 경우,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기 위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려면 먼저 실제로 근로자(직원)였는지와 청구할 기간·금액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말씀하신 가격·업무 통제와 휴무 지정, 다른 사람에게 시술을 맡기기 어려웠던 사정은 근로자성 주장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예약 취소 때 재료비와 손실을 부담한 점은 독립사업자였다는 쪽의 사정이 될 수 있어 전체 관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계약서가 없거나 프리랜서로 불렸다는 사실만으로 근로자성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회사가 업무 방식과 시간·장소를 정하고 지휘·감독했는지, 보수가 노동의 대가였는지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따라서 10년 일했다는 기간만으로 근로자 또는 퇴직금 대상이라고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먼저 확인할 순서

1. 근로자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모으세요. 시술가격·할인 기준, 업무방법 지시와 보고, 예약·근무 일정, 휴무 지정이나 변경 승인, 회사가 제공한 공간·장비·재료 관련 기록을 날짜가 보이도록 보관하세요. 계약서가 없어도 메시지, 이메일, 정산서와 계좌 내역이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2. 반대 방향의 사정도 함께 정리하세요. 재료비·취소 손실을 본인이 부담한 자료, 매출에서 공제된 10%의 명목과 정산 방식, 다른 업체 일을 할 수 있었는지, 본인이 업무를 대신할 사람을 정할 수 있었는지도 정리하면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한 가지 사정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3. 청구 항목과 기간을 나누어 확인하세요.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을 검토한 뒤,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등 항목별로 지급받은 내역과 미지급액을 대조하세요. 현재 말씀만으로는 임금액이나 퇴직금을 계산할 자료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받을 권리를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할 수 있으므로, 오래된 기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청구 시점과 대상 기간을 서둘러 검토하셔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4. 사용자에게 청구 내용을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전달하세요. 근로자였다고 보는 이유, 청구하는 기간과 항목, 산정 근거를 적어 지급을 요구하고, 답변과 지급 내역을 보관하세요. 퇴직한 경우 임금 등 금품은 원칙적으로 퇴직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 지급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제1항).
5. 지급되지 않으면 신고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은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04조제1항). 다만 근로자성 자체가 다투어지면 실제 업무 운영 자료가 중요하므로, 자료와 기간별 정산을 먼저 정리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사업장 규모와 근무시간 등은 알려지지 않아 일부 근로기준법상 권리의 적용 여부를 여기서 확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10년 전체에 대한 청구가 가능한지는 항목별 시효와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특히 퇴직일과 각 지급일을 기준으로 청구 기간을 구분해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