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중 교통사고 발생 시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의 보상은 어떻게 조정되나요?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은 같은 교통사고로 같은 손해를 보상하는 부분에 한해 조정되므로, 같은 손해를 양쪽에서 중복해 보상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자동차보험금 전액이 산재급여에서 일괄 공제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지급 내용과 산재급여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동차보험에서 먼저 보상받은 경우

교통사고 가해자나 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 산재보험급여에 해당하는 손해배상금을 먼저 받으면, 근로복지공단은 그 금액을 법령상 방법으로 환산한 범위에서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현금으로 받은 금품은 보험급여를 산정할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치료 등 요양서비스를 제공받았다면 그 서비스 비용으로 환산합니다.

따라서 합의서나 보험금 내역에서 치료비, 휴업으로 인한 손해, 장해 등 무엇을 보상받은 것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산재급여와 대응하지 않는 손해까지 모두 산재급여에서 공제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산재급여를 먼저 받은 경우

공단이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면, 제3자인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권 중 공단이 지급한 급여액 한도에서 공단이 대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자동차보험 보상청구와 산재보험급여가 중복되는 것을 조정하는 절차입니다.

신고·확인할 사항

• 제3자의 행위로 사고가 발생했다면 근로자와 보험가입자인 사업주는 공단에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 산재급여를 받는 사람이 같은 사고에 관해 자동차보험 등에서 배상금을 받으면, 그 내용도 공단에 알려야 합니다. 배상금 수령 사실과 내용을 알리지 않으면 급여 조정이나 지급 결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합의 전에는 보험금의 항목별 내역과 합의서 문구를 확인하고, 이미 받은 금액과 산재급여의 관계를 공단에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사업주가 사고 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제3자 상대 구상과 별도로 사업주의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산재보험법은 산재급여를 받으면 같은 사유에 대한 사업주의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책임이 면제되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산재급여액 한도에서 면제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