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해주신 탄원서 문안을 확인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문안은 투자자들의 경험과 바람을 차분히 전달하는 탄원서 초안으로는 사용할 수 있지만, 사실 확인 없이 그대로 제출해도 안전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제출 전에 투자자 각자가 실제로 확인한 내용인지, 사건의 방어 방향과 어긋나지 않는지 점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투자 경위와 피고인의 경력·작품·사업 구상은 각 투자자가 실제로 알고 있거나 확인한 범위에서만 적으세요. 투자자마다 경험이 다르면 별지에 각자의 투자 시기와 경위, 직접 확인한 내용을 따로 쓰는 편이 정확합니다.
• “사업이 정상화되어야 피해 회복 가능성이 생긴다”는 취지는 투자자들의 바람으로 쓸 수 있지만, 사업 정상화가 실제로 피해 회복으로 이어진다는 점이 확인되지 않았다면 이를 확정된 사실처럼 표현하지 마세요.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나 실제 변제 내역이 있다면 자료와 함께 사실대로 제시하는 것이 더 설득력 있습니다.
• 선처 요청은 유죄를 전제로 한 양형 의견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이 문안이 변호인의 주장과 충돌하지 않는지 제출 전에 확인하세요. 탄원서에서 재판부의 사실판단을 대신하거나 유죄를 인정하는 표현을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 사건번호, 사건명, 피고인 이름을 확인하고, 재판부 이름을 모르면 ‘형사○단독’을 임의로 채우지 마세요. 법원명과 사건번호를 정확히 적어 제출할 수 있습니다.
• 투자자들이 공동으로 제출한다면 별지에 참여자의 성명과 서명을 받고, 본문 내용에 동의하는 사람만 포함하세요. 투자금·반환금 등 금전 자료를 첨부할 때에는 개인별 금액과 개인정보가 정확한지 점검하고 불필요한 정보는 가리세요.

탄원서는 재판부가 참고할 의견 자료이며, 그 자체로 무죄나 선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무죄 주장과 양형상 선처 요청을 함께 다룰지는 사건 기록과 변호인의 변론 방향에 맞춰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