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확정된 후 상대방으로부터 비용을 받기 위한 절차는 무엇인가요?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확정되었는데도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으면, 먼저 자진 지급을 요청하고 그래도 받지 못한 경우 결정에 기초해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진행 순서

1. 확정 여부와 결정 내용을 확인합니다. 결정문과 확정 여부를 확인할 자료를 챙기고, 상대방이 부담할 비용액이 얼마인지 확인하세요. 이미 일부를 받았다면 남은 금액만 청구해야 합니다.
2. 상대방에게 지급을 요청합니다. 결정문 사본과 지급할 금액·기한·계좌를 적어 서면으로 요청하면, 이후 지급 여부나 남은 금액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응하지 않으면 강제집행 절차가 필요합니다.
3. 집행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정본 등 집행에 사용할 서류를 갖추고, 법원에 집행문이 필요한지 확인해 발급받으세요. 집행문은 결정에 따라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취지를 갖춘 문서입니다. 상대방에게 결정이 송달되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4. 상대방 재산에 맞는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예금·급여 등 채권이나 부동산 등 집행할 재산에 따라 신청 방식과 관할 절차가 달라집니다. 재산을 특정하지 못했다면, 어떤 재산을 대상으로 할지 확인하는 단계가 먼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10조는 비용 부담 재판에서 액수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 당사자 신청으로 법원이 비용액을 확정하도록 합니다. 강제집행을 시작하려면 민사집행법 제39조에 따라 집행을 받을 사람의 표시 등 집행 요건과 판결의 송달 여부를 갖춰야 합니다. 이 결정에 따른 강제집행에는 민사집행법 제57조의 준용 규정도 관련됩니다.

결정이 확정됐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 재산에서 자동으로 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자진 지급하지 않으면 집행에 필요한 정본·집행문 여부·송달 상태를 확인한 뒤 재산 종류에 맞춰 신청하셔야 합니다. 결정문에 적힌 당사자와 실제 집행 상대방이 다르거나, 상대방 재산이 제3자 명의인 경우에는 집행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