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면책 결정 이후에 압류된 통장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개인회생 면책이 확정된 뒤에도 기존 통장압류가 자동으로 풀리는 것은 아니어서, 압류를 집행한 법원에 별도로 압류해제·집행취소를 신청해야 할 수 있습니다.

면책은 확정된 뒤 효력이 생기며,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금액을 제외한 개인회생채권은 원칙적으로 책임이 면제됩니다. 다만 채권자목록에 없던 채권 등 면책되지 않는 채권은 예외이고, 보증인 등 다른 채무자의 책임도 면책으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압류가 어느 채권자의 어떤 채권에 따른 것인지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진행 순서

1. 은행에 연락해 압류명령을 내린 법원과 압류 사건번호, 채권자, 압류된 예금채권을 확인하세요. 은행은 압류를 집행한 법원이 아니므로, 면책결정문만 제출하면 압류가 자동 해제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2. 압류 사건을 처리한 법원에 압류해제 또는 집행취소 신청을 제출하는 방법을 검토하세요. 면책결정이 확정된 법원과 압류 사건 법원이 다르면 신청할 법원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통상 준비할 자료는 압류해제 신청서, 압류 사건 결정문, 면책결정문, 면책 확정증명원, 채권자목록 등입니다. 법원이나 사건에 따라 추가 자료와 송달료 등이 필요할 수 있으니 접수 전에 해당 법원에 확인하세요.

면책결정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 면책의 효력이 생기지 않은 상태이므로, 확정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또 압류된 채권이 면책되지 않는 채권이거나 채권자목록에서 누락된 채권이면 해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면책결정문과 채권자목록에서 압류 채권자가 포함됐는지 대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