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부가세 예정고지 세액을 납부하지 않고 자진신고를 하려면 매출액이 얼마나 감액되어야 하나요?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면,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는 대신 해당 기간의 실적으로 예정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공급가액 기준으로 보면 매출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보다 낮아야 하므로, 단순히 매출이 줄었다는 것만으로는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9,000만 원이라면 이번 예정신고기간 공급가액이 3,000만 원 미만이어야 공급가액 기준을 충족합니다. 납부세액 기준도 별도로 비교하므로, 이번 예정신고기간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두 기준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됩니다.

이는 매출액을 임의로 줄여 신고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실제 예정신고기간의 거래 실적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의미입니다. 휴업이나 사업 부진 등으로 실제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감소한 경우가 대상입니다.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사업자도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예정신고 대상 기간은 제1기 1월 1일~3월 31일, 제2기 7월 1일~9월 30일이며, 각 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신고·납부합니다. 따라서 제2기 예정신고는 통상 10월 25일까지입니다. 예정고지 대상자가 요건에 따라 예정신고하면 예정고지는 취소되고, 해당 기간의 실제 실적을 기준으로 세액을 신고·납부합니다. 판단 근거는 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제6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