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과세가 무엇인가요?

중과세는 일반적인 경우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더 부과하는 것입니다. 별도의 세금 이름이라기보다, 특정 요건에 해당할 때 기본 세율을 높여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취득세에서는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거나 일정한 다주택자가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일반 세율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본점을 옮기는 등 일정한 법인 등기를 할 때 등록면허세가 일반 세율의 300%로 중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중과’가 적용되는 기준은 세금 종류와 거래에 따라 다릅니다. 주택 수, 주택 소재지, 법인 여부, 취득 목적이나 시기 등이 영향을 줄 수 있고, 법령에서 정한 중과 제외 업종·주택 등 예외도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거래인지 확인해야 실제로 중과 대상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