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수 대표이사가 남편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나요?

무보수 대표이사도 남편이 직장가입자이고 본인이 피부양자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남편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무보수라는 사실만으로 자격이 생기는 것은 아니며, 소득·재산 요건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배우자 등 가족 중에서 부양요건과 소득·재산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입니다. 남편의 배우자는 가족관계상 대상에 포함됩니다. 대표이사라는 직함 자체보다 실제 소득과 재산, 부양관계가 중요합니다.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 무보수여도 사업소득, 이자·배당 등 다른 소득이 있으면 심사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이 발생하는지, 등록이 없는 경우에도 사업소득이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 재산: 재산 기준도 별도로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소득이 없더라도 재산 요건을 넘으면 피부양자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신고: 남편의 직장가입자가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를 공단에 제출합니다.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으면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취득 신고를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일 또는 자격변동일부터 90일 이내에 하면 원칙적으로 그 자격취득일 또는 변동일부터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90일을 넘기면 원칙적으로 신고서를 제출한 날부터 인정되며, 천재지변·질병·사고 등 본인 책임이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면 예외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대표이사 보수가 없다는 점만으로 등록 여부를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사업소득과 다른 소득, 재산이 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한 뒤 신고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