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물류센터에서 일했더라도 실제 고용주(사용자)는 ‘쿠팡’이라는 현장 이름만으로 정해지지 않으며, 채용·근로계약·급여 지급을 맡은 회사와 실제 업무 지휘 관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프리랜서’·‘도급’ 등으로 적혀 있더라도 명칭만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했는지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특히 업무 지시와 감독의 정도, 근무시간·장소를 누가 정했는지, 다른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었는지, 보수가 일한 대가인지, 근무가 계속되거나 특정 회사에 전속됐는지 등을 살펴봅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적힌 회사, 급여를 지급한 회사, 현장에서 지시한 회사가 서로 다르면 어느 한 자료만으로 결론 내리기 어렵습니다. 각 자료의 회사명을 비교하고, 채용·근무·급여 관련 문자와 기록을 함께 보관해 두세요. 실제 고용주가 불분명하거나 임금 지급 책임을 서로 미루는 상황이라면,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상담·진정을 할 때 확인한 회사명과 자료를 제시해 책임 주체를 다투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