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경영 계약에서 고객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위탁경영 계약에서 고객 매출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계약서의 명칭보다 고객에게 누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재화·용역을 공급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수탁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운영하는 경우: 고객에게 공급한 매출은 수탁자의 매출로 보아 수탁자가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고객에게 영수증을 발급한 명의뿐 아니라, 수입의 귀속과 비용·손실 부담, 가격 결정, 환불 책임 등 실제 운영 구조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 수탁자가 위탁자의 판매를 대신하는 위탁판매·대리매매인 경우: 원칙적으로 위탁자가 고객에게 직접 공급한 것으로 봅니다. 수탁자가 물건을 인도하더라도 거래 상대방은 위탁자의 공급으로 처리하며, 위탁자나 본인을 알 수 없는 법정 예외에는 수탁자와 고객 사이에도 별도의 공급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0항).
• 수탁자가 운영·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고객 매출의 납세의무와 별개로, 수탁자의 운영·관리용역 대가도 별도의 거래로 판단합니다. 사업비나 운영경비라는 이름만으로 매출에서 빠지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용역 대가인지 단순히 위탁자의 돈을 대신 지급한 것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계약서와 정산자료를 대조해 매출 귀속, 비용 및 적자 부담, 고객에 대한 환불·하자 책임, 가격 결정권, 세금계산서·영수증 발급 주체를 확인하세요. 이런 사정이 서로 엇갈리면 한 가지만으로 납세자를 단정하기 어렵고, 실제 거래의 내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이 일반적인 위탁경영이 아니라 신탁재산의 공급이라면 별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수탁자가 신탁재산별 납세의무자이지만, 위탁자 명의로 공급하거나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는 등 법정 예외에서는 위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2022년 1월 1일 전에 설정한 신탁은 설정 시기와 신탁 유형에 따른 경과특례도 확인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3조제2항·제3항, 부칙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