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31일에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거래처에서 9월 16일에 수정세금계산서(취소발행) 할 경우에 가산세가 발생하나요?

8월 31일 발급분을 9월 16일에 수정세금계산서로 취소했다는 이유만으로 가산세가 발생하지는 않지만, 취소 사유가 법에서 정한 수정발급 사유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 실제로 재화를 반품받았거나 계약이 해제되어 공급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생긴 날을 작성일로 하여 당초 발급분을 음(-)으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수정세금계산서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에 반영하는 방식이므로, 통상 당초 신고를 고치는 수정신고는 하지 않습니다.
• 세금계산서 기재사항 착오, 전자세금계산서 이중발급 등 다른 사유라면 그 사유에 맞는 발급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특히 기재사항 착오 정정은 보통 당초분을 취소하는 음(-)의 세금계산서와 올바른 세금계산서를 함께 발급합니다. 세무조사 통지나 과세자료 해명안내 등을 받아 과세표준·세액이 고쳐질 것을 미리 안 경우에는 일부 수정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반대로 실제 거래가 그대로 있었는데 단순히 거래처 요청으로 취소만 한 것이라면 적법한 수정 사유가 아닐 수 있습니다. 잘못 취소한 뒤 거래를 신고하지 않거나 필요한 세금계산서를 다시 발급하지 않으면, 공급자의 세금계산서 미발급 등 가산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8월 31일과 9월 16일 사이의 날짜 차이보다 반품·계약해제·기재착오·이중발급 중 어떤 사유인지, 그리고 실제 거래가 취소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는 사유별 수정 발급 방법을 정하고 있습니다. 발급 사유와 거래 증빙을 맞춰 보관하시고, 취소 후 거래가 계속됐다면 적정한 세금계산서가 발급됐는지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