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단시간 근로자의 고용보험료는 어떻게 부담하나요?

초단시간 근로자도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라면 실업급여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보수의 각 0.9%씩 부담하고, 사업주는 여기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합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 부담분은 본인의 보수총액에 실업급여 보험료율의 절반을 곱해 산정합니다. 현재 제시된 보험료율 기준으로 실업급여 보험료율은 1.8%(1,000분의 18)이므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0.9%(1,000분의 9)씩 부담합니다.

• 근로자 부담: 보수의 0.9%를 사업주가 보수에서 원천공제할 수 있습니다.
• 사업주 부담: 실업급여 보험료 0.9%에 더해, 사업장 규모 등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를 전액 부담합니다. 해당 보험료율은 제시된 기준상 사업장 구분에 따라 0.25%~0.85%입니다.

예를 들어 보수가 100만 원이라면 실업급여 보험료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9,000원씩 부담합니다. 사업주는 여기에 사업장에 적용되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를 추가로 냅니다.

다만 초단시간 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고용보험료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거나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적용 제외될 수 있지만, 해당 사업에서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는 근로자는 적용 대상이 됩니다. 일용근로자도 예외적으로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적용 제외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보험료 부담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료는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구체적인 사업주 추가 부담률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와 우선지원대상기업 해당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