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 청원 시 진정과 고소를 함께 진행할 수 있나요?

진정과 고소는 함께 제출할 수 있지만, 같은 사실을 두 절차로 제기한다고 해서 별도의 조사나 처벌이 각각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 진정은 위반 사실을 알리고 임금 지급 등 시정 조치를 요청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 고소는 범죄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고 형사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히는 절차입니다.
• 근로감독관은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을 조사하고 범죄 수사도 담당할 수 있으므로, 같은 사건이라면 접수 뒤 함께 조사되거나 형사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접수할 때 두 절차를 모두 원한다는 점과 각각의 목적을 분명히 적는 편이 좋습니다.

다만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제109조제2항에 열거된 위반은 원칙적으로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고소를 함께 하더라도 처벌 의사와 합의 여부가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4조에 따라 법 위반 사실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접수 전에는 진정서·고소장에 위반 내용, 기간, 상대방, 원하는 조치(시정 또는 처벌)를 구분해 적고, 관련 계약서·임금자료·대화 기록 등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함께 정리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