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실 상가에 대한 재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공실 상가도 공실이라는 이유만으로 재산세가 면제되지는 않으며, 과세기준일 현재 상가를 사실상 소유한 사람에게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재산세는 토지와 건축물을 과세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상가 건물뿐 아니라 그에 딸린 토지도 각각 재산세 과세 여부와 과세 방식이 판단됩니다. 상가가 비어 있어 임대수입이 없더라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 누가 내나요? 매년 6월 1일 현재 상가를 사실상 소유한 사람이 원칙적인 납세의무자입니다. 소유권이 바뀌었더라도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다른 사람이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 건물과 토지는 어떻게 보나요? 건물은 건축물로, 토지는 종합합산·별도합산·분리과세 대상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구분해 과세합니다. 토지의 구체적인 구분은 용도와 사실상 이용 현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실인지 여부만으로 토지의 과세 구분이나 세액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 장부상 현황과 실제 이용이 다르면요? 원칙적으로 재산세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현황과 다르면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과세합니다. 다만 허가를 받지 않은 이용으로 세 부담이 낮아지는 경우나 과세기준일의 사용이 일시적으로 다른 경우 등에는 공부상 현황을 기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소유자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는요?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 귀속이 분명하지 않아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으면 사용자가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 부과하려면 그 사실을 미리 통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 고지될 세액은 6월 1일 기준 소유 관계, 건물·토지의 과세 구분, 과세표준 및 적용 세율을 확인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상가가 비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재산세를 제외하거나 세액이 자동으로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