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 낙찰자가 약속한 이사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합의서에 정한 지급 조건을 이미 이행했는데도 낙찰자가 이사비를 주지 않는다면, 합의서와 이행 증거를 보존하고 서면으로 지급을 요구한 뒤 필요하면 민사상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사비 지급 조건이 충족됐는지 확인하세요. 합의서에 ‘짐을 모두 반출하고 열쇠를 인도한 뒤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면, 실제 퇴거·짐 반출·열쇠 인도까지 마쳐야 지급을 요구하기가 분명해집니다. 아직 인도를 완료하지 않았다면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합의서 문구와 실제 진행 상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지금 할 일

1. 증거를 모아 보관하세요. 서명·날인한 합의서, 문자·메신저 대화, 이사비 지급 약속과 지급일에 관한 내용, 퇴거 당시 사진·영상, 열쇠를 넘긴 기록, 이체 내역이나 영수증을 보관합니다. 구두로만 합의했다면 통화 뒤 핵심 내용을 문자로 정리해 상대방에게 보내고 답변을 보존하세요.
2. 지급 요구를 서면으로 하세요. 합의한 금액과 지급 조건을 이행한 날짜를 적고, 정해진 지급기한이 있었다면 그 기한을 밝혀 지급을 요청하세요. 지급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합리적인 날짜를 정해 서면으로 요청하고, 전달·도달 사실이 남도록 보내는 방법을 고려하세요.
3. 미지급 사유를 확인하고 협의 내용을 기록하세요. 상대방이 인도 상태나 정산 문제를 이유로 들면 그 주장과 근거를 확인하고, 추가 합의가 있으면 반드시 문서나 메시지로 남기세요. 일부 지급을 받는 경우에는 잔액과 지급일도 함께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4. 계속 지급하지 않으면 민사상 청구를 검토하세요. 합의서와 이행 자료를 바탕으로 약정한 이사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판단합니다. 다만 합의서 문구, 지급 조건의 충족 여부, 상대방이 주장하는 공제·정산 사유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서만으로 곧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집을 비우고 열쇠까지 넘겼다면, 그 사실을 확인할 자료를 확보한 뒤 약정 금액과 지급기한을 명시해 지급을 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이사비를 받기 전에 퇴거하기로 합의했더라도, 지급 조건이 ‘인도 후 지급’이라면 인도 완료를 입증할 자료를 특히 챙기세요. 권리행사에는 기간 제한이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오래 기다리기보다 합의서 작성일과 미지급 시점에 따라 청구 가능 기간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