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중 한 명만 한정승인을 하면 다른 상속인에게도 효력이 있나요?

상속인 한 명이 한 한정승인은 그 상속인에게만 효력이 있고,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자동으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다른 상속인은 각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거나, 아무 조치 없이 기간이 지나면 단순승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29조는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각자가 자신의 상속분에 따라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갚는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 사람이 한정승인을 해도 다른 상속인의 선택까지 대신해 주지는 않습니다.

•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 상속재산으로 상속채무를 갚는 범위에서 책임집니다.
• 한정승인을 하지 않은 다른 상속인: 각자의 상속에 관해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며, 단순승인은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제한 없이 승계하는 것입니다.
•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그 3개월 안에 알지 못했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뒤늦게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재산 목록을 붙여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일부터 5일 안에 일반 채권자와 유증받은 사람에게 신고를 공고해야 하고, 신고 기간은 2개월 이상으로 정해야 합니다. 이 공고·변제 절차를 어겨 다른 채권자가 변제받지 못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생길 수 있으므로, 한정승인 신고 뒤의 채권자 처리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가족 중 한 사람만 한정승인을 할 예정이라면, 다른 상속인도 자신의 3개월 기한 안에 별도로 선택과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미 한정승인한 사람의 신고가 다른 상속인의 기한을 연장하거나 대신 충족시키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