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에게 돈을 빌린 후 원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나요?

가족에게 빌린 원금을 갚지 못했다고 해서 그 사실만으로 곧바로 증여세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애초에 실제 대여가 아니었거나 나중에 가족이 채무를 면제·대신 변제하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 처음부터 빌린 돈이 아니라 증여로 판단되는 경우: 가족 간 거래는 차용증만으로 실제 대여라고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변제기와 이자 약정이 실제로 지켜졌는지, 원금을 갚을 능력과 계획이 있었는지 등 거래의 실질을 함께 봅니다. 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실제 이자 지급 및 원금 상환 기록을 보관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나중에 채무를 면제받거나 가족이 대신 갚는 경우: 채무를 면제받거나 제3자인 가족이 대신 변제하면, 면제·변제를 받은 날에 그로 인해 얻은 이익이 증여재산가액이 될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 따라서 만기에 갚지 못하더라도 채무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가족이 면제했는지 또는 대신 갚았는지가 과세 판단에 중요합니다.
• 갚았지만 상환 자금이 본인 능력으로 마련되지 않은 경우: 직업·소득·재산 상태에 비추어 스스로 갚았다고 보기 어려운 때에는 상환한 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일정 금액 이하이거나 상환자금 출처를 충분히 소명하면 이 추정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원금 상환이 늦어졌다면 채무를 임의로 없던 것으로 처리하기보다, 실제 상환 일정 변경이나 일부 변제가 있었다면 그 합의서와 금융거래 내역을 남겨 두세요. 처음부터 대여였다는 점과 이후 상환 또는 미상환 사유를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할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증여로 판단되면 증여세 신고·납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거래 당시의 계약 내용과 실제 이행 상황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