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산재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위로금은 근로소득인가요?

사업주가 산재 근로자에게 지급한 위로금이라도 근로 제공으로 인한 부상·질병·사망에 대한 배상·보상 또는 위자료 성격이 분명하면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고 비과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로금’이라는 이름만으로 비과세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지급 이유와 산정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다목은 산재보험에서 지급되는 급여뿐 아니라, 근로 제공으로 생긴 부상·질병·사망과 관련해 근로자나 유족이 받는 배상·보상·위자료 성격의 급여도 비과세 대상으로 정합니다. 이 규정은 산재보험 급여가 아닌 사업주의 자체 지급금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판단할 때는 다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 비과세 가능성이 있는 경우: 업무상 재해와 지급금 사이의 관련성이 있고, 지급금이 손해 보전이나 위로를 위한 성격을 실제로 갖는 경우입니다. 산재보험 휴업급여를 받는지와 별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과세될 수 있는 경우: 지급금이 명칭과 달리 정기급여·상여·수당처럼 근로의 대가이거나, 업무와 관계없는 질병 등에 대해 지급된 경우입니다. 근로 제공으로 인한 재해와 관련이 있는지도 사실관계로 확인해야 합니다.
• 급여를 먼저 전액 지급한 뒤 산재보험 휴업급여를 나중에 정산하는 경우: 전액을 일괄해 비과세 처리하기보다는, 각 지급 항목이 실제로 위로금·보상금인지와 급여 성격의 금액이 섞였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회사 규정에 따라 계산된 금액도 그 명칭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 규정·지급결의서, 산재 승인 및 휴업 자료, 지급 산식과 급여명세를 함께 살펴 지급 목적과 성격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소득세상 근로소득 여부에 관한 판단이며, 노동법상 임금 해당 여부와는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