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전액 환급해줘야 한다는 말인가요?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항상 전액 환급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시 계산한 최종 세액보다 이미 낸 세금이 많으면 그 초과분을 환급받고, 최종 세액이 이미 낸 세금과 같거나 더 많으면 환급이 없거나 추가 납부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금을 100만 원 냈더라도 다시 계산한 최종 세액이 70만 원이면 원칙적으로 초과 납부한 30만 원이 환급 대상이지, 낸 100만 원 전부가 환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종 세액이 0원으로 확정되는 경우라면 이미 낸 세액이 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소득세와 별도의 세금이며, 환급액도 각 세금의 정산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소득세가 환급된다고 지방소득세까지 같은 금액 또는 전액이 자동 환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 연말정산 환급이라면 회사가 환급할 개인지방소득세를 우선 그달에 납부할 지방소득세와 조정합니다. 부족하면 이후 달에 납부할 세액에서 이어서 조정할 수 있고, 회사가 환급 신청하면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초과액을 환급할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 등을 다시 바로잡아 환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금별로 경정청구 요건과 환급 절차를 살펴야 합니다. 일반적인 신고자의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 대상자는 별도의 요건이 적용되며, 지급명세서 제출 등 요건과 원천징수의무자가 경정을 청구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전액 환급’인지는 최종적으로 다시 계산한 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와 이미 납부·원천징수된 각 세액을 비교한 뒤 판단합니다. 환급금이 다른 세금에 충당되면 실제 계좌로 받는 금액은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