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및 2028년 개정안에서 법인 종부세 5% 단일 세율 적용 시 비아파트도 포함되나요?

2027·2028년 개정안의 문구가 실제로 ‘법인은 주택 수와 관계없이 5%’로 확정된다면, 아파트만이 아니라 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는 비아파트도 원칙적으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제공된 자료에는 그 개정안의 조문이나 적용 범위가 없어, 개정안이 실제로 그런 내용인지 또는 최종적으로 통과·시행되는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현재 확인 가능한 종합부동산세법상 일반법인은 주택 수에 따라 2주택 이하 2.7%, 3주택 이상 5% 단일세율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주택 수와 관계없이 5%’라는 말은 현재 기준이 아니라, 질문하신 개정안이 실제로 그렇게 바꾸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비아파트 여부는 별도의 면제 기준이 아닙니다. 종합부동산세법에서 주택은 「지방세법」상 주택을 기준으로 하므로, 다세대·연립·단독주택도 그 기준에 해당하면 주택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오피스텔 등은 이름이나 건물 형태만으로 정하지 않고, 실제로 주택으로 분류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개정안이 적용되더라도 모든 법인 주택에 같은 세율을 적용하는지, 공익법인·공공주택사업자 등 별도 누진세율 대상 법인이나 합산배제 주택에도 적용되는지는 개정 조문과 부칙의 적용시기를 확인해야 합니다. 개정안 원문만으로 단정하지 말고, 최종 통과된 법률의 세율 조항과 적용례를 기준으로 판단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