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급금으로 받지 못한 임금은 사업주에게 별도로 청구할 수 있나요?

대지급금으로 일부만 지급받았다면, 지급받지 못한 나머지 임금은 원칙적으로 사업주에게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으로 지급된 금액만큼은 근로자의 사업주에 대한 청구권을 고용노동부장관이 대신 행사하고, 그 초과분까지 대신 가져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에 따라 대지급금이 지급되면 국가가 실제로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만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청구권을 대위합니다. 예를 들어 체불임금이 500만 원인데 대지급금으로 300만 원을 받았다면, 나머지 200만 원은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청구할 수 있는 잔액은 대지급금 지급액이 어떤 임금 항목과 기간에 충당됐는지 확인해 산정해야 합니다.

청구 전에는 다음을 확인해 두세요.

• 대지급금 지급 결정·내역서와 체불임금 확인서 또는 판결문 등을 대조해 체불 총액, 이미 받은 금액, 남은 금액을 구분합니다.
• 남은 임금은 사업주에게 서면으로 지급을 요구할 수 있고, 지급되지 않으면 체불임금 진정이나 민사상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정·고소만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닐 수 있으므로, 시효가 임박했다면 별도의 법적 청구 절차를 신속히 검토하셔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은 원칙적으로 각 임금 지급일 등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임금 항목별로 기산일이 다를 수 있어 체불 기간이 길다면 항목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대지급금으로 이미 받은 금액을 사업주에게 다시 청구해 중복으로 받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 금액에 대한 청구권은 대지급금 지급 범위에서 국가가 대신 행사하므로, 사업주에게 청구할 잔액과 구분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