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중 농사 준비활동을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하나요?

농사 준비활동은 자영업 준비활동으로 인정될 수 있지만, 계획서만 내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준비 내용과 증빙자료를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자영업활동계획서를 제출하고, 계획에 따라 실제로 한 활동을 보여주는 자료를 준비하세요. 농사 준비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은 자료가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농지를 알아보거나 임차를 추진한 경우: 농지·사업장 물색 기록, 임대차계약서 또는 계약 협의 자료
• 판매처나 수요를 조사한 경우: 시장조사 자료, 거래처 상담·협의 내역
• 영농을 위해 허가·신고 등을 알아본 경우: 관계기관 방문·상담 기록이나 제출 서류
• 농사 운영을 위해 사람을 채용하려는 경우: 구인광고나 채용 준비 자료
• 그 밖에 실제 창업 준비를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견적서, 상담 기록 등

자료에는 언제, 무엇을, 어떤 목적으로 했는지 드러나도록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농사 계획을 세웠다는 설명만 하거나, 같은 장소를 반복해서 알아보는 일 또는 시장조사만 되풀이하는 경우에는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7조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자영업 준비활동을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으로 볼 수 있도록 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활동이 인정되는지는 활동 내용과 증빙, 실업인정 기간의 상황을 살펴 고용센터가 판단합니다. 실업인정 신청 때 활동을 사실대로 신고하고 자료를 제출하세요. 실제로 농사를 시작해 일하거나 소득이 생긴 경우에는 준비활동과 구분해 그 사실도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