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형 ISA의 400만 원 비과세 한도는 어떤 소득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서민형 ISA의 400만 원 비과세 한도는 가입일 또는 계약 연장일 기준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으로 판단합니다.

• 근로소득자: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 기준은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과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적용됩니다.
•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3,800만 원 이하이고, 총급여액도 5,0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400만 원 한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종합소득금액이 3,800만 원 이하인지 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해당하는 소득 유형과 총급여 요건을 함께 봅니다. 이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비과세 한도는 200만 원입니다.

가입 또는 연장 때는 소득확인증명서를 금융회사에 제출해 요건을 확인받습니다. 직전 과세기간에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처음 생겨 소득확인증명서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시행령상 지급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입일·연장일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었다면 ISA 과세특례 자체가 제한될 수 있어, 400만 원 한도 요건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서민형 소득기준과는 다른 가입 제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