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는 국세기본법에 해당하나요?
2026. 10. 14.
소득세는 국세기본법이라는 세금이 아니라, 개인에게 부과되는 국세입니다. 소득세의 납세의무와 과세 내용은 주로 「소득세법」에서 정하고, 신고·납부 등 여러 국세에 공통되는 기본 사항에는 「국세기본법」이 적용됩니다.
「국세기본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국세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국세기본법을 따릅니다. 따라서 소득세에 관해 「소득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을 우선 적용하고, 별도 규정이 없는 공통 절차 등은 국세기본법을 적용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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