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매달 보내는 생활비는 어떤 경우에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나요?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매달 생활비를 보내더라도, 자녀가 부모에게 부양받을 필요가 있고 돈을 통상적인 생활비로 실제 사용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성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과세되거나 비과세되는 것은 아니며, 자녀의 소득·재산과 실제 사용처가 중요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를 비과세 대상으로 정하고, 시행령 제35조는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금품이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판단할 때는 다음을 함께 보셔야 합니다.

• 비과세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자녀의 소득이나 재산만으로 생활을 감당하기 어려워 부모가 지원하고, 받은 돈을 주거비·식비 등 필요한 생활비로 사용한 경우입니다.
• 과세될 수 있는 경우: 자녀가 충분한 소득·재산이 있어 스스로 생활할 수 있는데도 돈을 정기적으로 받거나, 생활비 명목의 돈을 예금·적금하거나 주식·부동산 등 재산을 사는 데 사용한 경우입니다. 이때는 실제로 자녀에게 재산을 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 매달 송금한다는 사실이나 이체 메모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법령에 정해진 월별 비과세 한도는 없으므로, 지원액의 통상성, 자녀의 부양 필요성, 송금 뒤 실제 지출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생활비 비과세를 뒷받침하려면 이체 내역뿐 아니라 월세·공과금·식비 등 지출자료도 보관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증여세 납부의무가 생기는 경우, 원칙적으로 자녀(수증자)가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