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업체의 대표자 통신비는 가지급금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대표자 통신비가 법인 업무용이면 반드시 가지급금으로 처리하는 것은 아니고, 개인 사용분을 법인이 부담했다면 업무 관련 비용으로 보기 어려워 가지급금 등으로 남거나 대표자에게 귀속된 금액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법인 비용(손금)은 법인의 사업과 관련해 발생한 통상적인 비용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이어야 합니다(법인세법 제19조). 따라서 통신비 명의만으로 결정하지 말고 실제 사용 목적을 기준으로 구분하셔야 합니다.

• 업무용 회선·업무 사용분: 업무에 사용했다는 점과 실제 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춰 통신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대표자의 개인 회선·개인 사용분: 법인이 부담해야 할 업무상 비용이라는 근거가 부족하면 손금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대표자가 갚을 돈으로 처리했다면 회수 전까지 가지급금 등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 업무와 개인 사용이 섞인 경우: 사용 내역과 업무 관련성을 뒷받침할 자료를 바탕으로 업무분과 개인분을 구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개인분까지 통신비로 처리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따라서 대표자 통신비 전액을 자동으로 가지급금 처리하는 것도, 전액을 법인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업무상 사용분은 통신비 처리 여부를 검토하고, 개인분은 법인이 대표자에게 빌려준 돈인지 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이익인지 거래 실질에 맞게 정리해야 합니다. 통신비 청구서, 납부 내역, 업무용 사용 근거와 대표자의 변제 여부를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