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 운전 업무도 운송업에 해당하나요?

지게차를 운전한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운송업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하는 일과 사업체의 주된 사업활동을 기준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 지게차로 화물을 운송장비에 싣거나 내리는 업무라면, 사업의 내용에 따라 화물 취급업 등 운송지원 활동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 화물을 차량 등으로 목적지까지 나르는 것이 주된 활동이라면 운송업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다만 지게차로 사업장 안에서 물건을 옮기는 일만 한다면, 이를 곧바로 운송업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 회사가 운송업체인지 여부와 직원(근로자)이 맡은 직무의 분류는 같은 판단이 아닙니다. 직원의 직종·업종 분류를 확인하려는 경우에도 실제 업무내용과 회사의 주된 사업을 함께 봐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는 사업의 구분을 원칙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게차 운전이 상하차 중심인지, 사업장 내 이동인지, 외부 운송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